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 계획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9.29>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sell,셀 or오 lease리스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pecific스퍼시^f픽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9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의 방법ㆍ절차와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2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