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①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안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where웨어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asures메저즈 council")카운슬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port포트 workers'워커즈 unions유니언즈 due두 to투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asures메저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②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지방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asures메저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f이^f프 the^ð더 port포트 is이즈 a어 State-administered스테잇-어드미너스터드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f이^f프 it잇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administered거^v버먼트-어드미너스터드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③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항만의 항운노동조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port포트 workers'워커즈 union유니언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where웨어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form^f폼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asures메저즈 council.카운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asures메저즈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