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23 (Overall Management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①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To efficiently promote port redevelopment projects, the Administrator may designate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15 (1) 2 through 4 (excluding project operators) as an overall project manager who manag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ort redevelopment project from the project plan formulation stage.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 overall project manager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 사업구역에서의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1. Overall management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in the project zone;
2.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
2. Review of the project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3. Suitability analysis when designating project operators;
4.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4. Preparing process management and coordination measures among the individual projects included in the port redevelopment project;
5. 용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5. Feasibility analysis of site creation projects;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6. Suitability analysis concerning the supply of land; and
7.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the port redevelopment project.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overall project manag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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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