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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23 (Overall Management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①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throughθ쓰r루 4 (excluding익스클루딩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an앤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stage.스테이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사업구역에서의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1.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2.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3. Suitability수터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4. Preparing프r리페r링 process프r라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asures메저즈 among어멍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용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5.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6. Suitability수터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7.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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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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