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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13 (Release of Designation of Project Zones)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026.9.29>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as해즈 not낫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4. 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

4. Where웨어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replottingr리플라팅 method)메θ써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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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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