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13 (Release of Designation of Project Zones)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026.9.29>
(1) The Administrator may release the designation of a project zone designated under Article 12 (1) after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uncil or the Local Council if the project zon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deliberation may be omitt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4: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a port redevelopment project operator under Article 15 (1) has not been designate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the project zone was designated under Article 12 (1);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port redevelopment project operator designated under Article 15 (1) has not applied for approval of a port re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17 (1)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designation as the operator;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port redevelopment project operator designated under Article 15 (1) has not started the port redevelopment project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obtaining approval of a port re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17 (1); and
4. 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
4. Where completion of construction of the port redevelopment project (meaning the replotting disposition in the case of a project by replotting method) has been publicly announced under Article 36.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2) Where the Administrator has released the designation of a project zone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shall publicly notify the f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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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