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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11 (Proposal of Project Plans)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청에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throughθ쓰r루 6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3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proposal프r러포우즐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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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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