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11 (Proposal of Project Plans)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청에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A local government or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15 (1) 2 through 6 may propose to the Administrator the formulation or amendment of the project plan.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31>
(2) Upon receiving a proposal for formulating or amending the project plan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shall notify the proposer of the result of processin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posal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the processing of the written proposal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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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