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5 (Establish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27-4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gether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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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