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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법 시행령 › 제7장 감독

항만법 시행령 제80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및 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법 제8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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