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Article 13 (Registration Standards for the Entrusted Management Business)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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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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