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심의회의 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4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2.30>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1.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삭제<2024.3.29>

2. Deleted.딜리티드 <2024.3.29>

3. 국방부 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4.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의2. 기획예산처 차관

4-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5. The^ð더 Second세큰드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6. 방위사업청장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7. 삭제<2015.7.24>

7.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② 삭제 <2015.7.24>

(2) Deleted.딜리티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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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