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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우주항공청장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시행 2024.5.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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