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4 (Fostering the Aerospace Industry)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1. 여객용항공기ㆍ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rgo카고우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unmanned언맨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ㆍ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rotorcraftr로우터크r래f프트 and앤드 attack어택 rotorcraft;r로우터크r래f프트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5.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dvancing어드v밴싱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1. 국ㆍ공립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2.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or오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