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that^ð댓 work워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ivil시^v블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ectors섹터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to투 devise디^v바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21.7.8, 2024.1.26, 2024.1.30>

(4) To투 review^r리^v뷰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respond^r리스판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ithin위^ð딘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ed체어드 by바이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⑤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