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5조(심의회의 기능)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5 (Functions of the Council)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 Council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1. 기본계획의 수립
1.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2. Coordination of the Government's important policies and the major work among ministries related to the Basic Plan;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3. Formulation of the expenditure budget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Basic Plan;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4. Overal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and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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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