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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5조(심의회의 기능)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5 (Functions of the Council)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본계획의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2.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더 major메이저 work워크 among어멍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4.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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