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①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lend,렌드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to투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ending,렌딩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