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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기술원법

항공안전기술원법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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