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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33 (Operation of the Board, etc.)

①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6.1.27>

(2)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embers,멤버즈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ho후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and앤드 speak스픽 at앳 theð더 Board,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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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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