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2020.6.9, 2026.1.27>

(1)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during두^r링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its잇츠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디 accurate애켜^r럿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cident액서던트 or오 future^f퓨처 accidents,액서던츠 or오 may메이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ersonal퍼시늘 privacy.프^r라이^v버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hereof,^ð데^r러^v브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s^r리퀘스츠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ther웨^ð더 and앤드 to투 what왓 extent익스텐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may메이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③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6.1.27>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