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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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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 제3절 조사 및 감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보고 및 감독)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7 (Reports and Supervisio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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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verify,v베r러f파이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do두 so.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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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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