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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의약 육성법 › 제5장 한약의 품질 향상 등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우수 한약 관리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 한약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맞는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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