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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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ligible엘러저블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