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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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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장 총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5-6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policies팔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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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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