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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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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감독)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23 (Supervision)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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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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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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