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7-5 (Health Checkups for Youth Single Par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health checkups to promote the health of youth single parent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inform each youth single parent of the results of his or her health checkup under paragraph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ntrust specializ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with conducting health checkups and notifying the results under paragraphs (1) and (2).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The persons eligible for and the standards of health checkup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tters necessary for applying for health checkups, their methods, the notification of results under paragraph (2), and other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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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