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업무의 위탁)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51 (Entrustment of Duties)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20.12.22>
(1)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delegate or entrust the following duties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1.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1. Duties concerning requests for submission of data under Article 50-2 (1) and requests for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under Article 50-3;
2.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2. Duties concerning calculating the recognized income of university student households; and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3. Duties concerning providing tuition support information under Article 49-4 (2).
②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9.4.1, 2010.1.22, 2011.5.19, 2014.1.7, 2019.11.26>
(2) The Foundation may entrust part of its duties concerning tuition support for university students to a financial company, etc.,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or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in the case of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the duties that may be entrusted are limited to duties permitted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단을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1.7>
(3) A person entrusted with duties under paragraph (1) may perform all judicial and extrajudicial acts concerning the duties in place of the Foundation. However,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may perform only extrajudicia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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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