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50-4 (Request for Data and Questions)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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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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