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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연구재단법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출연금)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t, Article 11 (Contributions)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cover커v버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lso올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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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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