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Service,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uses the name Korea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Service in violation of Article 1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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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