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마사회법 › 제5장 벌칙

한국마사회법 제61조(과태료)

Korea Racing Authority Act, Article 6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3.6.2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acer레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racecourser레이스코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3.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제6조의2제2항ㆍ제6조의3제3항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아터클 6-3 (3), Article아터클 40, Article아터클 4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5);

5.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2 (1) throughθ쓰r루 (4);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마사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