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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마사회법 › 제5장 벌칙

한국마사회법 제53조(벌칙)

Korea Racing Authority Act, Article 53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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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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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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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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