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53조(벌칙)
Korea Racing Authority Act, Article 53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imprisonment with labor and a fine may be imposed concurrently:
1. 제4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48 (3) 3;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49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