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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마사회법 › 제5장 벌칙

한국마사회법 제51조(벌칙)

Korea Racing Authority Act, Article 51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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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

1. A어 trainer,트r레이너 jockey,자키 or오 horse호스 caretaker케어테이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A어 trainer,트r레이너 jockey,자키 or오 horse호스 caretaker케어테이커 who,후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as해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s;베너f핏츠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mises프r라머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4. 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mines언더마인즈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horse호스 racingr레이싱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horse호스 racingr레이싱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or오 by바이 force;f포스

5. 경주로,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a어 racer레이스 by바이 entering엔터r링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hrowingθ쓰r로우잉 foreignf포r런 objects아브젝츠 onto,안투 theð더 racetrack,r레이스트r랙 theð더 paddock패덕 (meaning미닝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spectators스펙테이터즈 can캔 check첵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horses호시즈 entered엔터드 before비f포 a어 race),r레이스 a어 horse호스 passageway,패서지웨이 etc.,엣세터r러 or오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horse호스 racingr레이싱 by바이 threateningθ쓰r레터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orse호스 racing,r레이싱 such서치 as애즈 jockeys자키즈 and앤드 racer레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horse호스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in인 a어 racer레이스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under언더 an앤 owner's오우너즈 name네임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디 owner오우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7. 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5;

8.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r오 (2);

9. 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8 (3) 2;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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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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