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와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및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tidal타이들 land,랜드 newly눌리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 borrow바^r로우 pits핏츠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soil소일 for^f포 use유스 is이즈 dug더그 out),아웃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land,랜드 as애즈 well웰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attached.어태치트

③ 제2항에 따른 양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