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8조(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은 유휴농지(遊休農地), 자연조건 또는 이용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 및 그 주변토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공사관리지역의 인접토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3.3.23>

(1) A어 farmland^f팜랜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idle아이들 farmland,^f팜랜드 farmland^f팜랜드 with위^ð드 poor푸어 natural내처^r럴 or오 usage유서지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parallel페^r럴렐 with위^ð드 land랜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둘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farmland^f팜랜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landowners랜도우너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역의 「농어촌정비법」 제11조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개발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3.23>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such서치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s퍼슨즈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소유 재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