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9조(매매가격의 결정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9 (Criteria for Determining Purchase and Sale Prices)
① 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매하는 농지의 가격은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8.1>
(1) The price of farmland purchased and sold by the 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 18 (1) 1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purchase and sa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under the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s, actual transaction prices in neighboring areas, etc.
② 삭제 <2009.11.27>
(2) Deleted.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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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