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차하는 농지의 임차료는 그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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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지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임대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farmland^f팜랜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ay페이 it잇 after애^f프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매년 분할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eases리시즈 out아웃 farmland^f팜랜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nt^r렌트 paid페이드 in인 annual애뉴얼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lessee,레시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nt^r렌트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료의 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nt^r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