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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장 총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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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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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3. "Farmland"f팜랜드 means민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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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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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6. "Full-timef풀-타임 farmer"f파머 means민즈 a어 farmerf파머 who후 can캔 play플레이 a어 central센트r럴 and앤드 leading리딩 roler로울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who후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abor레이버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larger.라저

7.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이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7.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o투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water워터 fromf프r럼 them.ð뎀

8. "장기채"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8. "Long-term롱-텀 debt"뎃 means민즈 debt뎃 arising어r라이징 when웬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borrows바r로즈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such서치 a어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disbursed디스버스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nd앤드 debt뎃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oans론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funds).f펀즈

9. "해외농업개발"이란 국외에서 농ㆍ축산물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9. "Overseas오우v버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s민즈 developing디v벨러핑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overseas오우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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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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