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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과태료)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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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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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9.1.15>

(3) Deleted.딜리티드 <2019.1.15>

④ 삭제 <2019.1.15>

(4) Deleted.딜리티드 <2019.1.15>

⑤ 삭제 <2019.1.15>

(5) Deleted.딜리티드 <2019.1.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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