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20 (Free Lease of State Property)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ndation, the Government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Goods Management Act, lease State property and goods to the Foundation free of charge or allow the Foundation to use and profit from them.
②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25>
(2) Whe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Foundation, the State may, notwithstanding the Goods Management Act, transfer goods to the Foundation free of char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