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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5조(과태료)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2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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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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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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