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5조(과태료)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2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uses the name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or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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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