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3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ecast^f포캐스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orming^f포밍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resource^r리소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3)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4)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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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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