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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2.1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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