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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기관)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rticle 9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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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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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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