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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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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Article 11 (School Library Support Funds)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in인 its잇츠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chool스쿨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eð더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in인 matching매칭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ching매칭 funds").f펀즈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3)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matching매칭 fundsf펀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ㆍ자료의 확충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chool스쿨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3.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4. Securing시큐r링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school스쿨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nd앤드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5.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school스쿨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④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matching매칭 fundsf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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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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