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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하수도법 ›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하수도법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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