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1) Articles아터클즈 64 through^θ쓰^r루 68 and앤드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6 through^θ쓰^r루 98, Article아터클 98-2, Article아터클 98-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9 through^θ쓰^r루 10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against어겐스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lawsuits,로숫츠 and앤드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ppeal어필 lawsuits.로숫츠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20.12.29>

(2) Articles아터클즈 81, 84, and앤드 98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hearings히^r링즈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3)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

1. A어 member멤버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ediating미디에이팅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t앳 a어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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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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