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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1 (Obligations of Subcontractors)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perform퍼f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work워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an앤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③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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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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