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13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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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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