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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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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출입)

Act on the Regulation of Customs and Morals Businesses, Article 9 (Entry)

①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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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morals모r럴즈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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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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