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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Act on the Regulation of Customs and Morals Businesses, Article 4 (Notification of Customs and Morals Businesses)

①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morals모r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morals모r럴즈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morals모r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morals모r럴즈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3. 풍속영업의 종류

3.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morals모r럴즈 business.비즈니스

②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morals모r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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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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