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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자문기구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lief for Damage of the Pohang Earthquake, Article 8 (Establishment of Advisory Bodies)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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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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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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