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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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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제6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Wastes Control Act, Article 6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and Work)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undertaking언더테이킹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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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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