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Wastes Control Act, Article 6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and Work)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n affiliated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2025.10.1>
(2) Part of the work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such as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or the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3)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cognizes it as necessary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etc. installed under this Act, he or she may entrust their management and operation to a person capable of undertaking them,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 the case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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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